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창설적 신고에서 출석하지 않은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사본화를 대체하는 신분확인서를 규정하고자 함[3.가.(2)(가) 단서, 3.가.(3)(가) 단서]

3.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2022.  7.  20. 결재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가.(2)(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3.가.(3)(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3. 가. (2)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3. 가. (2)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3. 가. (3)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3. 가. (3)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